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신지호 전 의원, 김형주 전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.
오늘은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.
먼저 첫 번째 주제어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
특검 카드 꺼내자 고소하겠다, 김정숙 여사가 직접 고소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돼 있지 이름은 특정돼 있지 않더라고요.
[신지호]
여러 가지 공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엄청 화는 난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더니 화는 나고 누군가에게 반격은 가하고 싶은데 정교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.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. 그러니까 고소하는 건 자유인데 잘못하면 무고가 될 수도 있고요. 지금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이 배현진 의원, 박수영 의원 이런 분들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인도 그걸 하는 건 개인의 뇌피셜이 아니잖아요.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
그리고 기내식에만 6300만 원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 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무엇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,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되면 잘 됐어요. 화가 나서 누구를 고소하는데 더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.
김정숙 여사가 내가 직접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밝힌 건데 그만큼 이것은 억울하다는 의사표시일 수 있겠고요.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추후에 정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를 고소할 수 있는 겁니까? 배현진 의원일까요? 윤상현 의원일까요?
[김형주]
기본적으로 윤상현 의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입법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. 말하자면 특검법 발의하는 사람들은 대상자들이 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. 그건 면책특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면 실제로는 초기에 그런 공세를 했던 배현진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이 될 수 있을지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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